법률정보

피해자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사공탁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탁이 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제출 공탁금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절에 관한 의사를 … Read more

형사공탁이란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공탁금을 수령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을 이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가령 가명)이나 사건번호만 신청서에 적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탁법 개정으로 입법이 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 Read more

이 글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증인으로서 진술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 Read more

들어가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어 방어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 또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기에 앞서 주의할 부분이 … Read more

배상명령 신청 절차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배상명령은 1심 재판이 시작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한 때에는 배상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연락을 받은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재판이 종결되면(즉,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 Read more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간편하게 민사판결과 비슷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장점과 단점(한계)   장점 인지대, 송달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