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2) – 공탁금 거절하는 방법
피해자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사공탁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탁이 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제출 공탁금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거절에 관한 의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