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국선변호사란 국가가 선정해준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변호사 보수도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관련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구조와 다른점 국선변호사, 정확히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있는 개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 더 읽기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다르게 국가가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열람 비용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란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나 법원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열람할 … 더 읽기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항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제출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 항소장의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제공 양식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항소장으로 검색하면, HWP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 더 읽기

장난전화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만 장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낳기도 합니다. 장난전화는 장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몇 번하였는지 등 유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장난전화가 범죄로 되는 경우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처벌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장난전화가 처벌되는 경우 … 더 읽기

형사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법원에 있는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합쳐서 재판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신청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할 신청의 종류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현재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 더 읽기

기사를 보다 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구성, 그리고 심리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 더 읽기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 더 읽기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월급 등)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 더 읽기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발간된 2023 사법연감에는 2022년의 각종 재판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재판통계 중 형사재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