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도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다르게 국가가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