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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란? 기간과 면제 신청 방법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감형 사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 요약 및 해설(2023도10313)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2023도10313)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불송치란? 이의신청 방법과 인용 비율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증거)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감형 이유와 판단 기준, 인정 사례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이…
구속기간 제한과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뜻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피고인과…
법정구속이란? 요건과 이후의 절차
법정구속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징역형의…
점유의 상호침탈에 관한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 요약 및 해설
점유권자는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권에 근거해서 물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요건과 실제 비율
2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한 사람이 하는 주장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란? 관할법원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비용
채권자가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게리맨더링 사례(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이란 대표자 선출의 기본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의미있는…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
국선변호사란 국가가 선정해준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도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다르게 국가가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무단임대를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9다295278 판결 요약 및 해설
2019다295278 판결의 판시사항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인지에 관한 관한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요약 및 해설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2023도6411 판결을 통하여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범죄성립 요건 중 ‘불안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과 비용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판결문을 볼 수…
형사 항소장 양식과 제출 방법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
장난전화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 사례
장난전화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만 장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엄청난…
형사재판 변론병합 신청 방법
형사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구성과 심리 절차
기사를 보다 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기와 이후 해야 할 조치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가압류 요건 및 방법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재미로 보는 2022년 형사재판 통계(2023 사법연감)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화녹음 불법이 되는 경우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러나…
보석 신청 절차와 인용률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가계약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등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강제추행죄 판례 변경한 2018도13877 판결 요약 및 해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0여년만에…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2023년 6월까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판례 요지를 모은 글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번…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하는 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란 양형기준은 보통 1개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금고형 뜻과 징역형, 벌금형과의 차이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널리 알려진 징역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고형이 징역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 계산하는 방법(2023년)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법정형(“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준강제추행죄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2023년 5월까지)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번 선고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배상명령 VS 지급명령: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다르게…
배상명령 VS 민사소송: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이 어떠한…
강제추행죄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2023년 9월까지)
강제추행죄나 그 구성요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차례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형사증인이 알아두면 좋을 8가지 (2)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형사증인이 출석 전에 알아두면 좋을 8가지 (1) (2023년)
증인은 법정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제3자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형사공탁(2) – 공탁금 거절하는 방법
피해자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사공탁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탁이 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형사공탁(1) – 형사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준비물
형사공탁이란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공탁금을 수령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2)
이 글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1) (2023년)
들어가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어…
배상명령 신청, 범죄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2)
배상명령 신청 절차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배상명령은 1심 재판이 시작되어야 신청할…
배상명령 신청, 범죄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