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판례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2023도10313)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빌라 302호에, 피해자는 위층인 4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 Read more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2023도6411 판결을 통하여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범죄성립 요건 중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요지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 Read more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0여년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판례 변경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경에 대하여 여러 대법관들 사이에 어떠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