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판례

점유권자는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권에 근거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점유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빼앗긴 물건을 내가 다시 되찾아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점유의 상호침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 Read more

2019다295278 판결의 판시사항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