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 요약 및 해설(2023도10313)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2023도10313)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빌라 302호에, 피해자는 위층인 4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