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란 양형기준은 보통 1개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다른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다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범위 먼저 … Read more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법정형(“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서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중 선고할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가중과 감경을 한 후 선고가능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이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를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합니다.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범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