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러나 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화녹음이 불법으로 인정된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 더 읽기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구속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등이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보석은 적당한 조건을 붙일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여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보석과 청구를 받아서 하는 청구에 … 더 읽기

가계약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등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합니다. 가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면 작성 없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일방이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 더 읽기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 더 읽기

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 … 더 읽기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널리 알려진 징역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고형이 징역형과 다른 부분은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징역(懲役)형에서 징(懲)은 징계할 징, 역(役)은 부릴 역입니다. 징역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비파렴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 더 읽기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다르게 서면심사만을 통해서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2023년),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 더 읽기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민사소송 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 2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 더 읽기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증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증인지원관도 각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증인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증인지원관이 사전에 증인에게 연락을 하고, 증인신문 당일에는 미리 만나서 간단한 설명과 안내해줍니다. 법원 밖까지 마중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