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체법 정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는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감형 사유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 Read more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신미약 감경을 해주는 이유와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 인정 사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형법 규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 Read more

장난전화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만 장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낳기도 합니다. 장난전화는 장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몇 번하였는지 등 유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장난전화가 범죄로 되는 경우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처벌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장난전화가 처벌되는 경우 … Read more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러나 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화녹음이 불법으로 인정된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 Read more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 Read more

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 … Read more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널리 알려진 징역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고형이 징역형과 다른 부분은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징역(懲役)형에서 징(懲)은 징계할 징, 역(役)은 부릴 역입니다. 징역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비파렴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