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법 정보

채권자가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등 절차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의미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사유를 근거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Read more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 Read more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월급 등)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