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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연구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71.4%에 이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수록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와 반려동물이 다친 … Read more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란 양형기준은 보통 1개의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다른 죄를 여러 건 저질렀을 때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다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범위 먼저 … Read more

금고형이란?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널리 알려진 징역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고형이 징역형과 다른 부분은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징역(懲役)형에서 징(懲)은 징계할 징, 역(役)은 부릴 역입니다. 징역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비파렴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 Read more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된 법정형(“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서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중 선고할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가중과 감경을 한 후 선고가능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이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를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합니다.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범위 … Read more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번 선고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판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므므로 가능한 중복 기재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와 중복되는 구성요건에 관해서는 준강간죄의 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 Read more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다르게 서면심사만을 통해서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1) (2023년), 배상명령 신청, 사기 피해금 배상받는 방법 … Read more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지 항목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일반론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민사소송 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 2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 Read more

강제추행죄나 그 구성요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차례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판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중복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 Read more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증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증인지원관도 각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증인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증인지원관이 사전에 증인에게 연락을 하고, 증인신문 당일에는 미리 만나서 간단한 설명과 안내해줍니다. 법원 밖까지 마중을 … Read more

증인은 법정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제3자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형사증인이 알아두면 좋을 8가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목격자나 피해자가 모두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