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확정 시기와 이후 해야 할 조치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