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ge

기사를 보다 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구성, 그리고 심리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 Read more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①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추심권한)만을 법원의 명령으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것으로 … Read more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월급 등)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가압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발간된 2023 사법연감에는 2022년의 각종 재판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재판통계 중 형사재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 Read more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러나 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통화녹음이 불법으로 인정된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 Read more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구속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등이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보석은 적당한 조건을 붙일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여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보석과 청구를 받아서 하는 청구에 … Read more

가계약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동산 등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지급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합니다. 가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면 작성 없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일방이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 Read more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40여년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판례 변경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경에 대하여 여러 대법관들 사이에 어떠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 Read more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