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ge

선거구 획정이란 대표자 선출의 기본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와 게리맨더링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 요지 [1]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 Read more

국선변호사란 국가가 선정해준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변호사 보수도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관련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구조와 다른점 국선변호사, 정확히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있는 개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 Read more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다르게 국가가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은 피해자의 복수심 등 사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Read more

2019다295278 판결의 판시사항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 Read more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2023도6411 판결을 통하여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범죄성립 요건 중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요지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 Read more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열람 비용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란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나 법원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검색, 열람할 … Read more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항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제출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 항소장의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제공 양식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항소장으로 검색하면, HWP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 Read more

장난전화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만 장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낳기도 합니다. 장난전화는 장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몇 번하였는지 등 유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장난전화가 범죄로 되는 경우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처벌 사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장난전화가 처벌되는 경우 … Read more

형사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법원에 있는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합쳐서 재판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신청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할 신청의 종류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현재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 Read more

기사를 보다 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구성, 그리고 심리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법원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