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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이웃집에 우편으로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신상정보 공개, 우편으로 이웃에 알려주는 제도를 신상정보 고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기간과 면제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의무의 발생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 Read more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는 아닙니다. 국가의 기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감형 사유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 Read more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층간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2023도10313)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빌라 302호에, 피해자는 위층인 4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 Read more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증거)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할 필요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했을 때 인용률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제도 형사소송법 규정 … Read more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신미약 감경을 해주는 이유와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 인정 사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형법 규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 Read more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피고인과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됨에도 구속되는 이유는, 이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아 형사소송의 진행과 이후의 형집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의 각 … Read more

법정구속은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법정구속을 중심으로 그 요건과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정구속과 다른 구속과의 차이 형사처벌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범죄 … Read more

점유권자는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권에 근거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점유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빼앗긴 물건을 내가 다시 되찾아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점유의 상호침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 Read more

2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한 사람이 하는 주장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 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요건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 … Read more

채권자가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등 절차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의미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사유를 근거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