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판례 요지를 모은 글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번 선고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판시하거나 종전 판결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므므로 가능한 중복 기재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2023년)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2023년 6월까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