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나 그 구성요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차례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판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중복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 강제추행죄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2023년 9월까지) 계속 읽기